2월13일☆뉴스

신영식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작성일 2025.02.1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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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살해 교사 수사 본격화…부검 결과 "다발성 손상 사망"

교사에 의해 살해당한 8살 김하늘(1학년생) 양의 부검 결과,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 사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시신 부검을 마친 뒤, 이 같은 소견을 통보했다.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다발적으로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 野, "내란 극복" 명태균특검법 법사위 상정…與 "李대선용" 퇴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특검법은 제1법안소위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전날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달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 만큼 1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여당은 야당이 특검법을 처리하려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도전을 염두에 둔 의도라고 비난했다.

■ 尹측·민주당, 탄핵심판 증인 두고 각각 '회유 의혹' 제기

윤석열 대통령 측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한 증인들과 관련해 각각 '회유 의혹'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거대 야당은 증인에 대한 선처에 앞장서고 있고, 국가정보원법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 역시 수시로 말을 바꾸고 기억의 오류를 이야기하고 있으나 거대 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김성회 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을 접견하고 곽종근·문상호 전 사령관을 접촉하려 시도했다'며 "명백한 압박과 회유 시도"라고 비판했다.

■ 법무대행 "尹헤어 스타일리스트가 한 것…비용지원·특혜 없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할 때 스타일리스트의 머리 손질을 받는 것은 맞지만 비용을 지원하거나 특혜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12일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윤 대통령이 머리 스타일링을 하고 시계 등 장신구를 착용했는데 누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냐'고 묻자 "특별하게 비용을 지원해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헤어스타일의 경우 스타일리스트가 와서 한 부분인데 종전에도 정치인은 화면에 등장할 때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복수의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 중국 거센 추격에 미국 관세 압박까지…겹악재 맞은 K반도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고대역폭 메모리(HBM)로 재도약에 나선 한국 반도체 업계가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거센 추격과 트럼프발 관세 압박 등의 겹악재를 만나 또다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반도체 수출 비중이 크지 않은 데다 사실상 대체재가 없는 만큼 관세 부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가뜩이나 중국 업체들의 저가 물량 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어서 위기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 "트럼프 위기 피하자" 금값 급등에…시중서 금 품귀현상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의 고조로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치솟으면서 시중은행과 금은방에서 금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금융시장에선 앞으로도 한동안 금값 급등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전날 주요 시중은행에 골드바 판매 중단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적성검사에 'VR 자가진단' 도입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받는 적성검사에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운전능력 자가진단 평가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연말까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에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능력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1심 금고 7년 6개월…급발진 불인정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모(6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서는 법률상 가중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처벌 상한이 7년 6개월이다. 금고는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용하지만, 노역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차씨는 사건 직후 자신이 시내버스 기사로 일해왔는데 페달 오조작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금융권 가계대출 10개월만에 감소…1월 9천억원↓

지난달 주택 거래가 뜸한 가운데 설 상여금 등도 지급되면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열 달 만에 뒷걸음쳤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12일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 1월 가계대출 잔액(1천667조7천억원)은 전월보다 9천억원 줄었다. 작년 3월 이후 10개월 만의 감소다. 은행(-4천억원) 가계대출이 두 달 연속 줄었고, 은행 가계대출 억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작년 말 늘었던 2금융권(-5천억원)까지 위축됐다.

■ [아시안게임] 윤종현, 프리스키 빅에어 은메달…신영섭 동메달

윤종현(단국대)과 신영섭(강원대)이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프리스타일 스키 남자 빅에어에서 은, 동메달을 획득했다. 윤종현은 12일 중국 야부리 스키리조트에서 열린 대회 남자 빅에어 결선에서 169.50점으로 가사무라 라이(일본·183.50점)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이어 신영섭이 165.25점으로 동메달을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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