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공공 매각(?)'… 위메프는 왜 파산시켰나

홈플러스 매각이 ‘공공주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10만명의 일자리가 걸린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MBK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홈플러스는 올해 3월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3개월 후인 지난 6월부터는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 중이다. 

공공주도 매각 가능성이 나오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평성 논란을 우려했다. 기간산업이 아닌 유통업을 국가가 나서서 매각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같은 유통업을 영위하는 위메프는 지난달 11월 파산이 최종 선고되기도 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당정이 협력해 유암코(UAMCO·연합자산관리) 등 공적인 구조조정 회사가 불투명한 채무 구조를 조정, 전문 유통경영을 할 회사가 인수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는 홈플러스의 공개 매각과 관련해 정부가 나선다는 뜻으로 읽힌다. 현재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유암코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적 구조조정 회사가 투입돼 부실 채권과 자산을 일부 떠안아 불투명한 채무 구조를 정리하는 방안이다. 재무구조가 개선된 홈플러스를 유통 전문 기업이 인수하도록 유도하는 ‘구조조정형 M&A’다. 

여기에 KDB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브릿지 성격의 자금이나 구조조정 금융을 제공해 회생을 돕는 방안도 논의된다. 국정감사를 전후로 정치권과 노동계는 공적인 성격을 가진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를 통해 홈플러스 인수를 압박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다. 농협중앙회가 이번 국감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나로마트는 최근 4년(2021~2024) 연속 적자를 기록해서다. 정치권이 그리는 그림은 홈플러스 구조조정 후 민간 유통기업에 매각하는 ‘공적 개입을 통한 회생 및 재매각’ 시나리오로 예상된다. 

문제는 공공 매각 방식이 적용 대상 원칙은 기간산업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기간산업은 국가의 산업 기반, 공급망 안정, 안보, 대규모 고용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을 뜻한다. 만약 조선, 항공 등 기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해외로 넘어가면 국가 전체적으로 큰 불이익을 겪을 수 있어서다. HMM이나 아시아나항공 등이 공공 주도의 매각 방식을 취한 것도 기간산업이라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 공공매각이 현실화 할 경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과 환불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는 지난 11월 1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이 최종 선고됐다. 관련된 피해자만 약 10만명으로 홈플러스로 인한 실직자 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피해 금액도 5800억원으로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미국도 리만브러더스 사태 때 GM이나 크라이슬러는 정부 주도로 구조조정을 진행했지만 유통업체인 시어스백화점이나 K마트, 토이저러스 등은 민간 구조조정이 실패하면 파산하도록 했다”라며 “(공공 매각은) 구조조정의 원칙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 매각 장기화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실업 기금 활용이나 정부 주도의 재취업 교육을 통해 해결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