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준다더니…”오히려 토해낼 수도?” 청천벽력 소식에 직장인들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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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플랫폼 환급, 국세청 전면 점검
허위 광고·부당 환급 논란 확산 중
환급금 반환·가산세 부과 가능성 검토
“환급된 돈 다시 내야 하나요?”
지난해 세무 플랫폼을 통해 소득세 환급을 받았던 직장인 C씨는 최근 국세청의 소식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시 플랫폼의 안내에 따라 신청했고 정상적으로 환급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이후 부당 환급으로 판정되면 다시 돌려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다.
C씨는 “세무사 도움 없이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용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며 “혹시 가산세까지 붙으면 부담이 더 커질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세무 플랫폼 통한 환급, 대대적 점검 나선 국세청
국세청은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부당·과다 환급 사례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에 착수했다.
지난해 세무 플랫폼을 이용한 소득세 경정청구가 급증하면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당 환급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허위·과장 광고 논란까지 겹치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소득세 경정청구 건수는 65만 건을 넘었으며, 환급금 규모도 7,000억 원을 웃돈다. 세무 플랫폼이 “모르면 손해 본다”는 식의 마케팅을 펼치면서 이용자가 급증한 영향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복·부당 인적공제가 무분별하게 이뤄져, 환급 대상이 아님에도 세금을 돌려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53만 원 환급?” … 알고 보니 0원
근로소득자 A씨는 삼쩜삼에서 예상 환급액 조회 메시지를 받았다. 조회 결과, 비슷한 조건의 고객들이 평균 53만9,661원을 환급받았다는 안내가 떴으며,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환급액이 늘어난다는 메시지도 표시됐다.
그러나 실제 신청을 진행하자 A씨의 환급금은 ‘0원’이었다.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 문제를 제기한 세무사회는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상태다.
또한 삼쩜삼이 지속적으로 환급 신청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보내 소비자를 압박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한 이용자는 “환급액이 100여만 원”이라는 안내를 받은 후 10만 원이 넘는 이용료 결제를 요구받았으나 망설였다. 그러자 매일같이 “일부 환급금이 국고로 귀속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부당 환급 시, 환급금 반환·가산세 부과될 수도…
국세청은 점검을 통해 부당 환급이 확인될 경우, 환급금 반환은 물론 가산세 부과 여부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비자가 세무 플랫폼의 안내를 그대로 따랐을 경우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지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세무 플랫폼의 운영 방식과 세금 환급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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