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신청이 어렵다고? 그동안 폭싹 속았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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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종합소득세 5년치를 한번에 환급 받을 수 있는 세정서비스를 개통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편리하고 정확하고 수수료 부담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했다고 31일 밝혔다.
'원클릭' 서비스는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다(아래 그림 참고).
국세청은 지난 202년부터 매년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환급금을 선제적으로 안내해 1000만명이 넘는 납세자에게 약 2조6000억 원을 환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세액까지 계산해주는 모두채움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의 50%가 넘는 700만명에게 제공했다.
이러한 서비스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해 7월 취임사에서 약속했던 환급 서비스를 '원클릭'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한다.
환급금액 계산은 각종 신고서,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방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5년간의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고난도 과제다.
예를 들면, 가족 구성원별로 연간 소득을 합산해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중복공제 받은 항목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부부간에 부양가족을 이중으로 공제 받거나 직장을 옮긴 경우 양쪽에서 공제 받는 경우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천징수 세율과 종합소득세 신고 세율 간 차이를 고려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신고방식을 적용하는 등 정밀한 계산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어려움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결했다.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약 311만명의 납세자에게 2900억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안내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환급 대상자는 행정비용을 감안해 5000원 이상 환급세액이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나 근로소득자 등 311만명이 대상이다.
생업에 바빠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놓친 'N잡러'(75만명, 24%)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주고, 은퇴 이후에도 일하면서 환급 신고를 잊어버린 고령자(60대 이상 107만명, 34%)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아래 그림 참고).
원클릭 서비스에서 안내한 금액을 수정없이 그대로 신고한 경우 환급 검토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1개월 이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금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환급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2~3개월 이내에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편의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원클릭 서비스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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