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파산' 보험사 나오나..예보한도 상향 '엎친데 덮친' MG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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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이 내년초까지 매각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의 비용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MG손보 노동조합의 반발로 우선협상자인 메리츠화재의 실사가 지연되면서 매각 무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경우 사실상 MG손보의 파산이 불가피하다. 예보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5000만원이 아닌 1억원까지 보장해야 하고 이에 따라 예보기금이 추가로 더 나갈 수 있다.
16일 예보에 따르면 예보는 당초 오는 4~5월 중 MG손보 매각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MG손보 노조의 실사 방해로 매각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달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메리츠화재는 노조의 방해로 실사를 착수하지 못했다.
예보는 이날 MG손보 매각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매각이 무산될 경우 4차 매각 또는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등 정리 방식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MG손보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MG손보는 메리츠화재 이외 인수 희망자가 없다. 2001년 리젠트화재처럼 다른 보험회사에 계약을 이전하려도 인수할 보험사가 있어야 하지만 이 방식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매각이 무산되면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계약이전을 하지 않고 보험사가 파산한 적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다.
이 경우 예보의 부담은 가중된다. 예보는 MG손보 파산시 예보기금으로 계약자에게 5000만원 이내로 해약환급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예보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보법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 초부터 한도가 2배 상향된다. 해약환급금이 5000만원 이상 쌓인 계약자에게는 추가로 예보가 돈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124만명에 달하는 계약자도 파산시 손해를 더 본다.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작아서다. 또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보장 범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손해보험사 부담도 커진다. 현재 손보사가 적립한 예보기금은 약 1조4000억원 가량인데 MG손보 사태로 기금이 줄면 예보료 할인혜택 등을 받을 수 없거나 예보료가 오를 수 있다.
MG손보가 파산하면 국내 보험사 중 최초 사례가 된다. 리젠트화재를 비롯해 보험사가 부실기관으로 지정되면 다른 보험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이다. 강화된 지급여력비율(킥스) 규제와 무·저해지보험 등 과당경쟁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부실 보험사의 '퇴출'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국내 보험사는 손해보험사 31곳, 생명보험사 22곳 등 총 53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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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예보에 따르면 예보는 당초 오는 4~5월 중 MG손보 매각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MG손보 노조의 실사 방해로 매각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달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메리츠화재는 노조의 방해로 실사를 착수하지 못했다.
예보는 이날 MG손보 매각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매각이 무산될 경우 4차 매각 또는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등 정리 방식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MG손보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MG손보는 메리츠화재 이외 인수 희망자가 없다. 2001년 리젠트화재처럼 다른 보험회사에 계약을 이전하려도 인수할 보험사가 있어야 하지만 이 방식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매각이 무산되면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계약이전을 하지 않고 보험사가 파산한 적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다.
이 경우 예보의 부담은 가중된다. 예보는 MG손보 파산시 예보기금으로 계약자에게 5000만원 이내로 해약환급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예보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보법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 초부터 한도가 2배 상향된다. 해약환급금이 5000만원 이상 쌓인 계약자에게는 추가로 예보가 돈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124만명에 달하는 계약자도 파산시 손해를 더 본다.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작아서다. 또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보장 범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손해보험사 부담도 커진다. 현재 손보사가 적립한 예보기금은 약 1조4000억원 가량인데 MG손보 사태로 기금이 줄면 예보료 할인혜택 등을 받을 수 없거나 예보료가 오를 수 있다.
MG손보가 파산하면 국내 보험사 중 최초 사례가 된다. 리젠트화재를 비롯해 보험사가 부실기관으로 지정되면 다른 보험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이다. 강화된 지급여력비율(킥스) 규제와 무·저해지보험 등 과당경쟁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부실 보험사의 '퇴출'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국내 보험사는 손해보험사 31곳, 생명보험사 22곳 등 총 53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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