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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는 양팔에 의수를 착용한 나형윤 예비역 중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2003년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나 중사는 2006년 강원도 고성 일반전초(GOP) 부대에서 고장 난 철책 경계등을 복구하던 중 감전돼 양팔을 절단하고 2007년 의병 전역했다.

나 중사는 2022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에 출전해 금메달을 받았는데, 이 대회를 계기로 상이연금 제도를 알게 됐다. 그는 바로 국방부에 연금 신청을 문의했으나 소멸시효가 지나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군인 재해보상법이 명시한 시효는 5년이다.

나 중사는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22년 의무기록을 받았는데, 당사자가 서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지장이 찍힌 행정문서가 존재했다. 전역 근거에는 부사관이 아닌 일반 병사를 대상으로 한 규정이 적혀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나 중사는 그 문서를 본 적도, 지장을 찍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병무청을 들어내면 뭐가 나올까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