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 집도의, 또 사망 의료사고로 2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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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2.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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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모 전 스카이병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가수 고(故) 신해철 씨를 의료사고로 숨지게 해 징역이 확정된 강 모 전 스카이병원장(54)이 또 다른 환자를 수술하던 중 부주의로 사망에 이르게 해 2심에서도 금고형을 받아 다시 법정 구속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전 원장은 2014년 7월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환자의 혈관을 찢어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원장은 수술 과정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개복하고 수술을 진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는 이후 상급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2016년 4월 숨졌다.

재판부는 “(강 전 원장은) 수술 범위 확대가 수술 중 발생한 대량출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대량출혈이 발생한 것이 업무상 과실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록 피고인이 원심에서 3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업무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오랜 시간 거동이 불편했고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강 전 원장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강 전 원장은 2014년 10월 가수 신해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천공(구멍)을 일으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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