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0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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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3.1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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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복귀 尹 행보는…대통령실 "겸허하게 헌재 선고 기다릴 것"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면서 향후 윤 대통령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50일이 넘는 수감 생활을 한 윤 대통령은 당분간 몸을 추스른 후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이르면 이번 주에 있을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 선고를 앞두고 지지층을 향해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하거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등 외부 활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나, 헌재의 선고 전까지는 최대한 절제된 모습을 보이리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14일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를 매듭짓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하면 쟁점이 많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 등 굵직한 변수들이 남아있어 선고까지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왔다.

■ '부채비율 1천400%' 등급강등 예견됐지만…MBK는 "몰랐다"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겉으로 신용등급 하락을 이유로 기습적인 홈플러스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기업어음(CP)을 발행한 것을 두고 시장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MBK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부채비율이 과도한 데다, 일부 상거래 채권 상환까지 지연되는 상황에서 MBK가 신용평가 하락을 짐작도 하지 못했다는 해명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CP 사기' 의혹과도 연결되는 지점이다.

■ 규제완화·금리인하에 '영끌' 꿈틀…5대은행 신규 주담대 34%↑

연초부터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이미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거나, 받기 위해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당국의 압박 속에 은행들이 실행한 '실수요자 위주 대출' 목적의 각종 규제가 새해 들어 하나둘씩 풀린 데다, 결정적으로 기준·시장금리 하락과 함께 대출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으로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 만큼, 2∼3개월 시차를 두고 본격적으로 주담대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 '자산상위 5%' 상속세 완화론…공제 원포인트? 유산취득 개편?

상속세 개편론이 난데없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세제 당국이 그간 세법개정안을 통해 추진했던 상속세 개편에 매번 제동을 걸었던 정치권이 이젠 조기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상속세 이슈에 불을 지피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의 지난 2023년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은 1만9천944명이었다. 통계청의 2023년 사망자 수(35만2천700명)를 기준으로 상속세 납세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5.5%다.

■ 모집인원 ⅓도 못 채웠다…신규 교원 채용 애먹는 사립의대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린 전국 사립대학들의 신규 의대 교원 채용률이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은 지난해 정부에 의대 증원을 신청하면서 앞다퉈 의대 교원 확충을 약속했으나 모집공고 인원 대비 채용 비율은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원 증원 사립의대 2025학년도 상반기 교원 채용 현황'(지난 1일 기준)에 따르면 이들 23개 대학은 총 295명(기초의학 42명·임상의학 253명)을 채용했다

■ "야만인 달래다 결국"…러, 美지원 끊긴 우크라 난타 들어갔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은 사이 러시아의 공세가 심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민간의 피해가 커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유발했다는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BBC 방송은 8일(현지시간) 러시아의 공격에 우크라이나에서 최소 2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 올해 1월 수도권 아파트 난방비 작년보다 평균 8% 올라

지난 1월 수도권 아파트의 세대별 난방비가 작년 동기보다 약 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아파트 생활 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가 서울시내 2천600개 아파트 단지의 1월 난방비를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기준 ㎡당 난방비는 792원으로 전년 동기의 731원보다 8.34% 상승했다. 서울에서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5㎡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지난 1월 난방비로 전년(6만2천135원)보다 5천원가량 많은 6만7천320원이 부과됐다는 의미다.

■ 美상호관세 피하자…비관세장벽 우려 풀려 협의체·방미 등 대응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발효를 예고한 상호관세 등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고 고위급 연쇄 접촉을 시도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상호관세의 경우 미국이 비관세 장벽 요소까지 고려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도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등 협상 역량을 모으고 있다.

■ 제조업 엔진 식는다…생산 18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출하도↓

연초 제조업 생산이 작년 같은 달보다 4%대, 전월과 비교해도 2%대 감소했다. 내수·수출 출하까지 동반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근간이 되는 제조업이 흔들린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제조업 생산지수(원지수·2020년=100)는 103.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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