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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나는 정부 ‘현금성’ 지원에... 남녀노소 “받을 수 있는 지원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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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중구 두타몰 광장에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열린 소상공인 우수제품 판매전 '모두의 동행' 행사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첫 번째)이 디지털온누리상품권 및 상생페이백 관련 홍보물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다양한 현금성 지원 정책들을 마련하면서, 연령과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을 찾아주는 서비스도 성행하고 있다.

11일 카카오뱅크는 지난 9월 15일 출시한 ‘정부 지원금 찾기’ 서비스 가입자가 5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에 가입해 나이와 거주지 등 기본적인 정보를 챗봇에 입력하면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안내해 준다. 가입자가 받고자 하는 지원금을 ‘관심 지원금’으로 등록하면 신청 시기에 맞춰 알림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 가입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40대가 29%, 30대가 26%, 20대 이하는 24%, 50대 이상이 22%로 전 연령대에 걸쳐 고르게 분포했다. 연령대와 상관없이 정부 지원금을 받는 데 적극적인 분위기라는 게 카카오뱅크 설명이다.

서비스 가입자 5명 중 1명은 관심 지원금을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상생페이백’을 관심 지원금으로 등록한 비율이 33%에 달했다. 상생페이백은 올해 9~11월 카드 소비액이 작년 같은 기간 소비액보다 많으면 차액의 20% 내에서 매달 최대 10만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또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액의 10%를 30만원 한도로 돌려주는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을 관심 지원금으로 등록한 비율도 20%였다. 이 외에 취업 준비생과 재취업자를 대상으로 5년간 300만~500만원의 구직 지원금을 주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등록한 비율이 15%, 1인당 15만~5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등록한 비율이 14%였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현금성 지원 남발이 자칫 재정 중독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일단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공짜로 들어온 돈’이라는 인식이 크다”며 “지원금이 반복될수록 수혜자들이 느끼는 효능감은 줄어들고, 오히려 나중에 지원금이 끊기면 반발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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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다유님의 댓글

연령대로 보지말고 지역으로 보세요~ 지방 쪽 퍼주는 지원금 생각하면 청년층보다 고령자 또는 외노자가 혜택 받는게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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