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려고 매년 이름 바꿔…당국 "소용없다"
컨텐츠 정보
- 16 조회
- 1 댓글
- 목록
본문
양육비 안 주려고 매년 이름 바꿔…당국 "소용없다"
양육비 지급을 피하려고 매년 이름을 바꾼 러시아 남성이 공분을 사고 있다.
베체르냐야 모스크바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러시아 튜멘 지역에 사는 남성 A는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자신의 이름, 성 등을 매년 완전히 바꿔왔다.
튜멘 지역 법원 관계자는 "이 남성은 이름을 바꾼 뒤 1년 후 다시 원래 이름으로 돌아가고, 또다시 개명하는 방식으로 양육비 등 채무 기록을 '초기화'하려 했다"면서 이 같은 방식으로 수년간 당국의 추적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무의미한 시도였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개명할 경우, 해당 정보는 자동으로 담당 법원과 공공기관에 전달되기 때문에 양육비 채무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남성 외에도 튜멘 지역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 남성은 집행관의 방문을 피하기 위해 '광장공포증(agoraphobia)'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두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중 한 채는 압류 대상이었다.
이번 사건은 러시아 사회에서 양육비 회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부모의 책임 회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지적했다.
-
등록일 09:43
-
등록일 09:41
-
등록일 09:39



















